'전복적스피노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1.09] 스피노자의 절대적 민주주의와 다중 (2)

스피노자의 절대적 민주주의와 다중

[스피노자맑스]




사회계약론

17세기 계약론적인 테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결사와 시민사회의 구성을 설명하는 기능보다는, 정치적인 사회의 구성과 시민사회의 권력이 국가로 양도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권력의 양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합법화 되어, 국가라는 법적인 개념의 토대를 마련한 명백히 사회학적인 허구일 뿐이다. 사회계약론은 초월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제한됐다. 국가라는 관념을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의미들 가운데 군주제적 개념, 즉 명목적 권력의 단일성과 절대성 그리고 초월성에 관한 개념이 기본적인 중요성을 지녔다. 사회계약론은 근대적 성격을 띠는 절대주의 국가의 다양한 통치 형태들을 합법화하려는 내적 경향을 실질적으로 갖는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 알투시우스의 입장. 정치란 형식적으로는 권력의 양도에 관한 생각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것을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제반 실천들에 대한 구성적 힘들의 다수성과 고유성에 대한 물질적 규정들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정치학을 구성하고 있던 지배적인 입장들, 가치상대주의와는 상관없다. 정치현실주의는 결코 가치 상대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단호한 수용이다.

사회계약론이 일반적으로 절대주의 국가에 대한 이론이라면, 이 이론을 거부하거나 혹은 권력의 양도라는 생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화주의적인 전통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야말로 국가적 소외를 대변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맞서는 논쟁적인 전통인 것이다. 스피노자의 <정치론>은 어떤 계약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과 정치는 계약주의의 변증법적이고 부정적인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법과 정치의 절대성은 행동으로서의 진리를 입증해준다.

스피노자의 ‘민주주의 절대성’
어떻게 자유를 절대성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까? 계약론자들은 자연적인 상태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대화되고 다시 정의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자유들의 절대성이란 혼돈이며 전쟁상태라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구성조직이라고 말한다. 스피노자는 민주주의 절대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1. 형이상학 일반의 관점) 스피노자의 절대개념은 힘의 일반적 지평으로서, 그것의 발전 및 현재성이다. 절대는 구성이다. 즉 자신을 구성하는 힘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복잡해지는 열려 있는 현실이다. “서로 합치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질수록, 그들 모두는 더욱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 절대는 고유한 본질로서의 힘. 힘의 실현 결과로서 실존이 된다. 절대=힘=자유. 힘의 확장=자유의 강도. 절대적 통치는 권력의 단일성을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권력의 단일성이 주체들로부터 나오는 힘들의 투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힘들의 총체성이야말로 언제나 열려 있는 내재적인 삶이며, 유기적 전체의 역동적인 분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념의 관점 -정치이론에서 절대적 통치)
(1)권력의 합법성에서 절대적 통치; 명목적 권력과 그 실제적 행사의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자가 결합되어 있기에 절대적인 통치 형태다. 존재의 힘은 모든 통일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2)권력의 형태에 관한 결의론의 전통 속에서 절대적 통치; 민주주의의 타락할 가능성. 그것은 어떤 이타성의 산물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동일한 유기체의 삶이거나 혹은 죽음인 것이다. 국가의 절대성은 발전과 타락과 재정립의 역동성을 동시적으로 갖는 모습으로 주어진다.
(3) 국가행정 내부의 관점에서 절대적 통치; 스피노자적 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로 정의될 수 없다. 즉 권력의 분립과 균형 및 상호변증법에 기반 하는 통치 형태가 결코 아니다. 통제와 균형을 위한 몇몇 직제들 고려하지만 이것은 권력의 분립, 변증법적인 입헌상태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직제들은 제헌적 힘의 표현적 형상들, 체제의 단일제적 긴장에 관한 단상들이나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법적 기능은 자유와 단일성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발현하는 계기인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절대적인 권위는 만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대중 전체에 의해서 점유되는 바의 것이다.”(TP,8:3)

참고* 헤겔의 절대적 통치 스피노자에게 소외의 거부는 절대적인 반면, 헤겔에게는 주체들과 욕구들의 특이성에 대한 어떤 인정도 모두 변증법적 운동의 모범적인 전개과정을 통해 절대의 형이상학 속으로 흡수. ‘절대’는 결과로서 향유물로서 주어진다. 따라서 헤겔의 절대적 통치는 특이성들을 초월해 있으며, 이로부터 나오는 부정적 규정들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 절대적 통치는 대중의 무지와 나폭함 속에서 해체될 것이다. 이런 절대적 통치는 절대적 평정. 현존자의 절대적 동일성. 모든 특이한 힘들을 초월하는 절대적 운동에 대한 관념이다. 그것은 무한하며 나누어질 수 없는 총체성이다.

다중 스피노자의 민주주의는 ‘다중’의 주체들을 통과하면서 절대성이 된다. 밑으로부터, 자연적 조건의 동일성으로부터 출발해 모든 사회적 힘들을 추동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통치로서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양도가 없고, 어떤 소외도 없다. 모든 사회적 활력을 만인의 자유를 조직화하는 일반적인 노력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자유와 절대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중이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재고찰될 필요가 있다.

“다중은 파악되기 쉽지 않지만, 법적인 주체, 사회적인 것의 필연적 전가, 정치적 구성과 단일성을 위한 가정이다.(TP, 3:7)" 다중은 특이성들로 구성되는 파악될 수 없는 물리적 다수적 본성과 헌법과 법을 제정하는 법적 주체적 본성 사이에서 형성되는 역설이다. 절대와 다중 사이의 관계, 힘의 두 가지 변환 사이의 관계는 서로 포섭되지 않는다. 전자가 정치적인 것의 단일성을 향해 응축해가고 있다면, 다른 하나는 주체들의 다수성을 향해 확장해가고 있다.

다수성 (1)물리적 관점: 물리적 엮임과 조합, 결합과 분리, 불안정한 운동과 형체화의 세계 (2)동물적 관점: 중은 정념들과 상황들의 지속적이고 모순적인 얽힘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위치이동을 통해서 그 자체로 제도들을 구성하는 이성과 의지의 축적이다. (3)이성의 관점: 민주주의 심급의 절대성에 대한 제안. 스피노자에게 모두의 의지는 만일 그런 것이 주어지도라도 일반의지가 될 수 없다. 다중은 군중이 아니며 평민대중도 아니다. 다중은 보편적 관용과 자유의 토대이다.

다중의 개념과 관련된 결론들은 그것의 아포리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포리아적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이런 아포리아 형태는 지극히 생산적이며 바로 절대성과 자유 사이의 이런 불균형이야말로 민주주의적 정체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다중은 집단적 힘의 존재론적 기획으로서 주체들의 상호 엮임이다.”

도의심 “도의심은 우리가 이성의 인도 아래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다. 도의심은 힘이 이성에 합당한 욕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념의 계열에 속하며, 욕망 자체를 덕으로 변환시킨다. 도의심은 다중의 영혼이다. 도의심은 존재론적으로 구성적인 방식으로 다중에게 열려 있는 특이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우리는 특이한 것들을 이해할수록 신을 더욱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E5. 정리24) 

* <전복적스피노자> 3장-후기 스피노자의 민주주의개념 정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