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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한일 비정규직노조의 만남 - 청년유니온과 프리터노조


메이데이가 지났다.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곤 했던 노동자들 푸른 함성이 해마다 잦아든다. 일용직, 파견직 등 깃발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세태의 반영일 것이다. 아무려나, 바람은 불고 꽃씨는 날린다. 현해탄 건너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 121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하여 서부비정규센터의 초청으로 일본 프리터 노조 활동가 와타나베 노부타카(43), 후세 에리코(29) 씨가 한국을 찾았다. 이대, 연대 청소노동자를 만나고 재능노조 장기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4일간 일정을 마친 두 사람은 귀국 직전 김영경(31)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막바지 데이트를 즐겼다. 위클리 수유너머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 날 만남은 5월 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일본 프리터 노조는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트렌스젠더·외국인·유흥업소여성 등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 계층,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프리터란 자유(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용어로 일용직·파견직·무직자 등 비정규직을 뜻한다. 반면, 한국 청년유니온은 실업난에 허덕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됐다. 기존의 노조처럼 사업장별 투쟁이 아닌 불안정한 노동조건 개선의 사회적 요구와 소통에 나선다는 점에서 프리터노조와 청년유니온의 활동은 유사하다. 조합원도 각각 300여 명 정도.

두 단체의 결정적 차이는 ‘노동’에 대처하는 자세이다. 청년유니온은 ‘일자리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프리터노조는 기업에 고용당해 개성 잃으면서 일하는 ‘소외된 임금노동’에 반대한다. 와타나베 노부타카는 “일하지 않고 살아도 좋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우리 쪽이 훨씬 불성실한 단체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 마구마구 2011.05.11 10:36

    정규직 고용이 목표인가 아닌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큰 차이같네요. 공부해보니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 일본 노동법은 우리보다 나을게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더 안좋다고 할 수 있어요.ㅜㅜ 우리는 87년 노동자대투쟁 부터 노동운동이 끊임없이 노동법의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어쨌든 기업과 정부를 견제해왔는데. 일본은 노동운동이 1960년대 전공투 이후 계속 노쇠했고. 일본 고유의 조직문화 때문에 기업과 정부에 대한 투쟁도 한계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노동자들 사이에 1류와 2류가 나뉘는 지금의 비정규고용 형태는 안되죠.

    • 은-유 2011.05.12 08:57 신고

      개인적으로는 청년유니온 '여성'위원장에 놀라는 그들 모습에 놀랐어요. 일본의 조직문화는 보수적인거 같더라고요. 마구님 설명 들으니 낙후된 게 맞군요;;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은 앞서가고요. 후세씨 지적이 상당히 급진적이죠. 현 체제 안에서 노동과 소비는 모두 자본창출에 기여하니까요. 특히 노동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운동은 유의미해요. 중증 장애인들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니까, 우리도 공부하면서 고민 많이하는 부분이에요.

  • 삐삐 2011.05.12 02:22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표는 정규직화 하는 투쟁을 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일본에서 그것을 목료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노동자 스스로 유연성을 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제게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네요. 이런 식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마인드가 일본인들과 관계할때 종종 생기더군요.ㅠ 아니에요, 일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어디선가 봤더니 한 한국의 인류학자가 앞으로의 사회는 유연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넘치게 될테니 사회의 조직패턴을 달리 해야한다던가 뭐 그런 유연성을 좀 반기는 식의 글을 보고 의아하기도 했으니까요. 노동의 유연성을 자유나 해방으로 읽는 사람들의 입지, 이런 이데올로기의 실체가 뭔지 의심스러운거지요. 한국 인류학자의 경우는 정규직 노동자의 한 주기를 거의 끝내고 있는 분이라 더우기 의심스러웠지만 일본 프리터 노조 본인들은 스스로 유연성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의 배경은 다르리란 생각이 드니까 궁금하긴 한 겁니다.

    한국의 청년 유니온이 뭔가 했더니, 경직적인 기존 노동조합과 달리 젊은 노동자들이 만든 단체군요. 나라들마다 노조의 역할과 노동자들과 노조의 관계 양상이 다 다른 사회 역사성을 띄고 있어요. 북부 유럽의 경우,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70, 80 퍼센트 이상이에요. 노조가입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만큼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고요.

    같은 서부 유럽이라도 프랑스의 경우,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세가지 노조의 힘과 위상은 괄목할만 해요. 노조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도 대단하고 정부와 대기업 대표들과 매번 벌이는 협상에서 이들의 정치력을 간과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닫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발 시대의 무기 앞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요. 그럼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일단 저항하면 강하게 벌이는 투쟁 스타일 때문에 그래도 기본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마구마구님이 잘 설명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얼마전, 올해 나온 영국 영화, 과거 67년도인가 영국의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과의 차별 임금개정 투쟁에 성공한 사례를 영화화한 것을 봤어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성평등을 원한다로 제목이 나왔지만 본제는 따로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이 투쟁의 성공 이후, 대부분의 서구 유럽국가들에선 70년대 초기 성차별 임금 금지법이 그들의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봤더니 당시 다국적 기업과 노동당 정부등 적어도 서구 노동자 노동 환경은 현재에 비해 거의 환상적일 수 있을 만큼 나았던 것 같았어요. 글로발시대에 전세계 노동자들의 상황이 수렴되는 면이 있으니까 다시 자본론에서 출발하자는 데이비드 하비가 설득력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한국과 같이 노동자 내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등적 균열을 만드는 노동 정책은 가장 야비한 것 같아요. 원전 터지고 엑스레이 처럼 찍혀진 일본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비열한 노동정책이 일본을 벤치 마켓팅한 건지, 거꾸로인지 헷갈릴만큼 비슷해서 놀라왔고요. 이제 한국도 중산층이 무너진다니 정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입견, 그들의 파업의 의미,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노동조건과 보상, 이에대한 생각이 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대학 선생들의 연봉이 우리보다 훨씨 잘사는 미국의 사립대 교수 평균 수입과 같은 수준인 것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대학교수의 월급은 한국보다 적고요. 그런데 한국의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처우하는 것을 보세요. 대학이 신성한 인문학의 성전이란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지요. 왜 모두들 교육에 목메면서 망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지 않을까요. 증과 전문직을 갖게 되면 사회수준에 맞지 않을 만큼의 보상이 돌아가고 반대로 증이 없는 노동자들에겐 그들이 빨아낸 노동양에 터무니 없는 보상을 하면서 맘에 상처까지 내가면서 처우하니까요. 한국에서 요즘, 인문학, 인문학 하는데 이런 부조리을 잡아주는데 인문학이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면 사치한 장식의 도구가 아니라 제대로 내부를 검토하는 좋은 기제로 멀리 퍼졌으면 하고요. 많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고요.

    • 은-유 2011.05.12 09:06 신고

      와우~ 구구절절 예리한 의견, 잘 읽었어요. 한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차등적 균열은 야비하고 타파해야죠.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더기에 머물러서도 안되고 '노동'을 삶에서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에 대한 큰 전망도 가져야해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란 조직을 어디서 만들고 있다네요. 전 그 제목이 맘에 걸려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노동자의 억압과 착취 구조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지향점을 그리 못 박아버리는 느낌이라서요.

      여튼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직업의 귀천은 엄청난 거 같습니다. 전에 박노자인터뷰할 때도 말하더라고요. 노르웨이는 교수가 월급은 적고 일이 많은 3D업종이라고요. 우리나라 교수같이 대접;받는 나라가 없다고. 프랑스에 있는 후배도 거기 의사는 공무원처럼 일하지 특권이 없다고 해요. 암튼 우리사회 구석구석 불합리한 것들 너무 많고 노동-교육-생태가 다 엮여서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런 세태에 인문학이 더 불온해져야죠. 지금은 너무 오염됐어요..

  • 마구마구 2011.05.12 11:50

    음. 구구절절 말이 필요없긴하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일단 북유럽국가는 코포라티즘 전통이 강하죠. 그거 모방해보려고 우리도 노사정위원회 만들었지만 실패했고요. 여튼 그래서 스웨덴같은 경우는 총노동조합이 실업수당을 관리해요. 노조를 사회적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전통과 그 제도가 맞물려서 노조가입율이 높아요. 프랑스는 법률로 단체교섭을 갖는 연합 대표노조가 4개로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그 노조가 전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요. 노조가입율은 10%대이지만 협약적용율은 거의 90%인 독특한 체제예요. 그래서 비정규직근로자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이 굳은 상태잔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좀 연구해볼 국가중에 하나긴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 몇개 제외하면 우리나라 교수들 월급이 그리 많진않아요.ㅜㅜ. 40살에 조교수되면 초봉은 2,000내외가 현실이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조교수와 부교수의 노동강도는 상당히 세더라고요. 아는 분은 과로로 인한 급성간질환으로 쓰러졌다는..ㅜㅜ

    • 은-유 2011.05.12 22:07 신고

      그니까 우리나라처럼 콩가루가 없는 듯;; 지나친 한줄 요약인가요? -.-; 교수사이에도 위계가 있군요.. 지방대 교수도 페이가 꽤 세다고 들었는데 아닌가바요. 조교수와 부교수가 비정규직처럼 착취를 당하는군요. 그분 참 안타깝네요.

  • 삐삐 2011.05.13 00:48

    마구마구님, 보충 설명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내용도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고요.ㅎ 앞으로도 많이 많이 도오주세요.ㅎ 그런데 한국 교수 초봉 평균을 어떻게 냈는지 궁금해요. 이년제 대학과 등록된 모든 대학등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년제 대학을 통계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명시 연봉은 낮지만 보너스제로 실수령을 높이는 제도는 이제 없어진건가요? 내부로 들어가서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의 사람들이 모두들 제가 하는 말은 미국 교수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생활이 낫다는 면이 한국에서 교수하는 것의 잇점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이렇게 교수 월급을 높이는 이유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이집트에선 전통적으로 반정부 교수들이 잘려도 월급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집트 동료가 직접 알려준 사실이에요. 높은 교수월급의 사회,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뭔가 공통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은유님, 노동이 삶에 갖는 의미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될 부분이라 봐요. 일반 비정규 노동자의 입장에선
    불안한 고용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퇴직보험등 여러가지 특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투쟁을 급박하게 목표로 해야겠지요. 현대차와 같은 경우 정규직 한 자리가 나면 프리미엄이 천만원 이상이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노조는 비정규직의 피를 삘아먹고 사는 단체란 생각이 들더군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정규직화를 목표로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겠고요. 비졍규직을 이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화 하라는 조항을 이용해서 해고가 늘어나는 사태, 여러가지 나쁜 행태가 만연할테니까 꼭 비정규직 노조가 필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하청에 하청으로 가는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을 노예보다 심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최근 나오는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우리는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노동자들과는 법적 관계가 없단고 나와잖아요. 사회가 이렇듯 악랄해져 가는데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 은-유 2011.05.13 21:14 신고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의 참담함. 깊이 공감합니다. 그 불평등과 착취구조 뜯어고치는 데 우선해야죠. 그 비정규직없는세상, 저희 수유너머R에서도 함께 하자고 얘기중이에요^^

  • 마구마구 2011.05.13 11:08

    이게 얼굴보며 나눌 얘긴데^^;; 교수들 연봉은 2년제이냐 4년제이냐 보다는 사립이냐, 국립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요. 일단 정교수되면 인서울 대학들은 괜찮은 편이죠. 전 다른나라 교수들 임금 수준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조교수, 부교수는 대부분 계약제 트랙이라고해서 정교수 되는 길 자체가 막혀있는 경우도 많고요. 임금을 총액연봉제 같이 받기도 하고요. 지방대 조교수된 친구들 보니까 음. 적긴 적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들이 좀 허세가 있잔아요. 그러니 연봉 얘기도 솔직히 안하고 그저 재단에 잘보여서 정교수 되기만을 목메고 기다리는 형국이죠. 그리고 교수들의 부가수입은 학교에서 나오는 보너스가 아니라, 교수라는 지위로 인해 얻게되는 여러가지 외부강연, 공공기관 자문위원, 기업들 외부감사, 연구프로젝, 저술활동 등등 그런거일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인서울 대학에서 교수를해야 기회가 더 많긴 하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방학과 안식년! 정말 좋죠. 부럽고 ㅜㅜ

    • 은-유 2011.05.13 21:15 신고

      댓글로 논문 쓰시는군요.ㅋㅋ 대학교수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으니, 대학교교직원! 신이 숨겨둔 직장이랍니다.ㅎㅎ